지식재산 분쟁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사건의 신속한 처리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4일 대전지방법원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 운영된다.
법원-조정 연계제도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지식재산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위원회로 회부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조정위 회부 시 분쟁처리기간은 평균 3개월 가량으로 빨라지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개인과 중소기업 신청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9년 45건에서 올 11월 기준 14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두 기관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협약을 통해 지재권 분쟁 사건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김완기(오른쪽 다섯번째) 특허청장과 김용덕(오른쪽 여섯번째) 대전지방법원장은 24일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