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해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게 조사 개시의 배경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를 시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