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3일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달러(약 263조원)로 추산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내용, 성능 실증·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 개발·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코드)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