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 위탁...하도급계약 서면의무 위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20건의 거래에 대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한 43개 수급사업자에겐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416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이 종료되고도 9~100일이 지난 이후에도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오션플랜트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정·추가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위탁 시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조선업 관련 원사업자라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작업 착수 전 서면을 발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하고, 엄정 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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