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사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이어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가 3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순이었다.
향후 규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규제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고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R&D(연구개발),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가 29.6%였다. 이어 두번째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 '인력규제(17.8%)의 경우 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밖에 금융규제(14.7%)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선 분야로 지목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