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4범 당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尹 탄핵 처리하고픈 속내"
우원식 의장에 "책임 다하라" 촉구
우원식 의장에 "책임 다하라" 촉구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지정한 24일까지 공표하지 않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게 한 권한대행의 죄목으로 꼽혔다"며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행위, 독립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는 궤변까지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민주당끼리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두 특검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라고 했다.
이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역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입법부가 공석인 국회 몫의 재판관까지 추천한다면 소추권에 이어 사실상 심판권까지 갖게 돼 헌정체제인 삼권분립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민주당 뜻대로 쓰지 않는다고 탄핵한다면서 절차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정족수인 과반 의결로 진행하자고 해 괴상하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회 머릿수로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상시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승계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며 "최 부총리도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법에 재의요구를 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탄핵되냐. 지금 드라마 찍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과 4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은 속내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제 1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우 의장은 국회의장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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