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수수료 5~8%
우대수수료율 적용해, 가맹점주 카카오에 지불 수수료율 3.0% 이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추진...환불 비율 높인다
우대수수료율 적용해, 가맹점주 카카오에 지불 수수료율 3.0% 이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추진...환불 비율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표회에는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은 조건 없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가맹본부의 협조를 전제로 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5~14% 수준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받았다.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이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 총수수료는 5~15% 수준으로 형성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서로 나누어 분담하는 구조였다.
이번 상생방안으로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최대 5~14%에서 5~8%로 낮춘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의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 시 3.5%)로 낮아진다.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 주기도 단축된다. 통상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유통사는 발행사에 7일 이내, 가맹본부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 상생 방안에 따라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들에 월 4회 정산해 오던 방식을 월 10회 정산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유통사에서 발행사 단계의 정산 주기는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이 기존 정산 주기를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환율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현행 표준약관 상,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표준약관 개정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방침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되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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