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의무표시 미준수 18개소 과태료 823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지난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한 결과다. 이 달 말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와 재포장업체 등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해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형사입건 업체는 도정일자와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8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부과, 미표시는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같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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