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와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으로 확대해 발급할 계획이다. 9개 지자체에는 강원 홍천군,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시범 발급 기간에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식이다.
IC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때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로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로 발급신청 시에는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특히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장 중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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