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해 내년도에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원 등 보증 18조2000억원 규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뜯어 고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내년에 3조77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2200억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6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지원한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2200억원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자금으로, 올해 대비 1100억원 증액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원 규모이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하여 2500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4조528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6358억원, 성장기 1조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도도록 보증하는 신규보증에는 12조2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속 공급하고, 전환보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