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野 탄핵 예고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 현실화 우려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 현실화 우려
탄핵안의 본회의 통과 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금융시장에선 '경제 사령탑'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사령탑'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현재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 부총리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실제로 이날 시장에선 고조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즉각 반응하면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원·달러) 환율이 1460원선을 뚫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으로, 전날보다 8.4원 올랐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마자 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불확실한 정국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최 부총리가 물리적으로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장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더욱이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사회 부문은 제쳐두더라도,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경제 컨트롤타워가 메시지를 챙기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 체제냐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로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주력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을 하라는 것은 경제를 챙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에 부닥치게 되는데, 한덕수 대행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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