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단말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폐지됐다.
폐지안은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단말기 유통법안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2014년 도입됐으나, 되레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위축시켜 이용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폐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유지된다.
방통위는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된다. 방통위는 규정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