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혼란속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0년 7월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4년여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했다.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AI기본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AI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AI안전성 전문기관인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AI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AI집적단지 지정, AI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 촉진 등으로 AI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AI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 위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관련 사항도 함께 다룬다.
또한 AI의 기술적 한계나 오·남용 등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된 것이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AI기본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AI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AI안전성 전문기관인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AI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AI집적단지 지정, AI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 촉진 등으로 AI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AI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 위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관련 사항도 함께 다룬다.
또한 AI의 기술적 한계나 오·남용 등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된 것이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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