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과 관련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개정한 것이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자체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국정이 안정되고, 대외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6일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개정한 것이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자체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국정이 안정되고, 대외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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