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가결 후 논쟁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구 한 중학교 학생들 69명이 방청석에 있다.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고성을 질렀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다가 표결이 끝난 후 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결 전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서 의원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갑작스럽게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도별, 학습별 학습 격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억지로 (AI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줬던 것"이라며 "교과서로 사용하는 건 문제도 있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 교육자료로 사용해보고 평가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 의원의 토론이 마무리 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박수를 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안건에 대해 넘어가기 전 발언자로 나서 "방금 통과된 법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고 말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렀다. 우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자 잠깐의 소란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다시 장내가 시끄러워졌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안 설명 중 시국 관련 발언을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항의한 것이다. 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소리를 질렀다. 우 의장은 권 대행의 항의가 있었지만 조 의원의 발언을 세게 제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퇴장하기도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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