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본회의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게 한 대행의 주장이다.
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고, 한 대행에게 다음날 오전까지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 대행이 미리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사태 핵심 주요 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속보] 野 발의 韓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2602109958078005[1].jpg "[속보] 野 발의 韓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2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본회의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게 한 대행의 주장이다.
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고, 한 대행에게 다음날 오전까지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 대행이 미리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사태 핵심 주요 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속보] 野 발의 韓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2602109958078005[1].jpg "[속보] 野 발의 韓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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