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주장이고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즉시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가 다투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건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형식적인 권한으로 '현상 유지'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지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기에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한 대행 탄핵의 경우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 2항을 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다만 한 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판단의 여부는 1차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요건은 물론 본회의 개의 모두 우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족수의 1차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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