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임명 강행시 탄핵 심판 무효화될 수도"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탄핵소추인"이라며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미 판례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한 전례 있다"며 "그때와 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남은 과거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 여전히 견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도 참여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대행은 '표결 불참이 당론이냐'는 물음에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불참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초 국민의힘이 꺼내들 것으로 예측됐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행은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도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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