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13인으로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다.
단통법은 당초 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간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 아래 2014년 10월 도입이 이뤄졌다. 대리점마다 단말기 구매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