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정책의 뼈대를 구성할 'AI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AI기본법은 급변하는 AI 시대를 맞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뤄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정쟁에 밀려 끝내 폐기 수순을 밟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알 수 있듯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사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춰 AI 관련 법을 제정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용자와 산업, 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개선·보완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업계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여야가 합심해 연내 통과에 뜻을 모았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속보]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2602109958820007[1].jpg "[속보]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AI기본법은 급변하는 AI 시대를 맞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뤄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정쟁에 밀려 끝내 폐기 수순을 밟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알 수 있듯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사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춰 AI 관련 법을 제정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용자와 산업, 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개선·보완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업계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여야가 합심해 연내 통과에 뜻을 모았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속보]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2602109958820007[1].jpg "[속보]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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