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적 견해에 질의를 집중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돼 어느때보다 결연한 심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 의회주의 및 사법부 독립 정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국민이 바라는 사법제도 구현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마 후보자에게 권한대행의 인사권 권한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마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 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적격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고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 등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가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또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사법 심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 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