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행 탄핵의결서 전달 후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총리를 면담하고 합동참모의장과 통화한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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