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200명 아닌 151명…권한대행 아닌 총리 탄핵"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이날 개시됨으로써,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만큼 여권의 '시간 끌기'에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가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도 있게 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기를 기다려 아예 내란 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건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차례로 물려받을 장관들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쇄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시간을 끌면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니라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라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챗GP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며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은 해당 직에서 파면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은 '직'이 아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파면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도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의) 메인 직책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탄핵은 과반수 이상이 되면 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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