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난 뒤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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