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파격적으로 조기 집행하고 소비와 관광 등 부문별 내수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수가 부진한 현 상황에서 관광이 내수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활성화 대책을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을 통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방한시장도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또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예년 대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인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봇을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내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CR 리츠 및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