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은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피의자 중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의 결과가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부터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여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쐐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