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포착하는 거래소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까지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협의회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했다.
이날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해 왔지만,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며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목적으로 국세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의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징역과 벌금, 몰수, 추징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지난 1월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과징금 제재의 세부 운영방안을 주제로 금융위와 검찰 간 협의 절차, 과징금 부과 및 수사상황 공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대응 체계도 검토했다. 알고리즘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종목의 증권에 대한 단주매매를 반복해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도하는 등 관련 불공정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거래소의 초단기 불공정거래 통보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도 공유했다. 전업투자자가 본인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를 부양하는 이상매매를 제출한 사례와 전환사채 콜옵션 헐값 이전, 수익차등형 펀드 설정 등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에서처럼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와 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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