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다"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경우는 그전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이 방첩사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를 막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도 반론을 내놨다.
국방부는 "수사를 막고 있다거나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관련자 직무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