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결정된 바 없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가결에 탄력을 주기 위해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역풍을 감수하고 사상 초유의 권한대'대'행 체제까지 만든 이유다. 여차하면 권한대'대대'행까지도 불사할 기세다. 하지만 9인 완전체가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가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힌 점이 첫 번째 허들이다. 민주당으로선 연쇄 탄핵의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법조계 내에서의 주류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에 대해 탄핵을 할 때는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하면서 그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점을 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헌재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근접하게 헌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 당시의 결정문이다. 헌재는 당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즉, 6인 체제에서 6명 모두의 의견이 같지 않는다면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6인 체제에선 심리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현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에도 재판받을 권리 침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헌재는 헌정 위기 상황 방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신속 심판'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직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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