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 인질극"
"민주당, 자업자득"
"민주당, 자업자득"
진 교수는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난 27일 SNS에 "최상목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단순한 해법에 애써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는 걸 보면, 한덕수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고 한탄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러는 걸 보면 뒤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라고 한 것 같다"며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것이다. 그동안 탄핵을 남발해 왔으니, 정작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기 부담스러워졌다"고 평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관,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 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특히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다"며 "근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표를 달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