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협조'를 언급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총리 탄핵안 표결 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할 기세다. 아예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확정된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21명이며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현재 현원 16명인데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 상황이라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한다.
민주당은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는 건 '내란 동조'라는 시각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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