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조회 범위 확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2015년 6월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약 150만명(누적)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한 서비스로 1999년 1월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까지 이용자가 약 225만명(누적)에 달한다.
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로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故人)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직접 찾아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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