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과 태영 등 49개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한국앤컴퍼니는 2년 연속 최다 위반 대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포함된다.
점검 결과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와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원 부과 등이다. 거래유형과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 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각각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이었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2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반도홀딩스(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와 과태료는 최근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점검에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지난 2020년 156건에서 2022년 95건으로 내려갔다가 올해 135으로 올라갔다.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13억1000만원에서 올해 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많았다.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과 상시점검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1년도 2분기부터 상시점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으며, 장기 또는 반복적 지연공시에 대해 상시적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과 더불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와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이나 설명회 등을 열어 공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