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고 적정 8건, 부적정 3건, 조건부 적정 30건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 및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 및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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