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 주택대책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이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에 '수도권 매입확대전략단'과 '전세피해지원단'을, 수도권 본부에 '매입사업처'를 각각 신설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마친 뒤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은 최대 20년,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은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LH 주거복지본부장이 관할하는 수도권매입확대전략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약정 물건을 전담해 매입심의와 가격 산정, 인허가, 조기 착공 등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주거복지본부 직할인 전세피해지원단은 피해주택 매입과 공급,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양성화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LH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피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LH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본부 4곳(서울지역본부·인천지역본부·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북부지역본부)에 매입사업처를 신설해 신축매입약정 물건의 신청접수부터 매입심의, 착공,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중 전세사기 피해 규모기 큰 대전 충남본부와 부산울산본부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한다.
LH는 이러한 조직 개편과 함께 매입담당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담당 인력이 올해 초만 해도 80여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220여명에 이르나 내년까지 '신축매입약정 10만가구 매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내외부 평가에 따른 것이다.
LH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매입임대주택 정책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면책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매입가격 적정성 문제를 전문가에 위임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매입업무 단계별 가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올해 5만가구, 내년 6만가구 등 2025년까지 11만가구의 매입 임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남은 시점에서 올해 목표치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3만3695가구로, 올해 목표치(5만4553가구)의 62% 수준에 그쳤다.
LH가 조직 신설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에 나선 것은 올해 뿐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LH가 함께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매입임대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표량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개별 실적은 △2021년 목표 4만3894가구 중 2만8170가구(64%) 공급 △2022년 목표 3만409가구 중 1만4054가구(42%) 공급 △2023년 목표 2만476가구 중 4610가구(21%) 공급 등이었다. 특히 무차별 공급을 공언한 수도권에서의 매입은 지난해 3477가구로 목표치의19%에 불과했다.
게다가 탄핵 정국에 들어서며 정부의 다른 주택 공급 대책도 동력을 잃어 더욱 내년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LH는 연말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연말 기준 3만3000가구 이상 최대 4만가구까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8.8대책 전 당초에 잡았던 운영계획 목표치(2만7000가구)보다는 많다"면서 "미흡한 점은 분명 있지만, 내년 성과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부서 신설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