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공급 실적'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공급 실적은 1600가구,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공급 실적은 1만5400가구로 합계 1만7000가구였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의 50%,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30%, 공공 건설 임대주택의 5%를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연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적은 한참 못 미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공공분양주택 4만5000호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급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주택이 목표치의 5.2%에 불과한 4700호 공급되는데 그치면서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고작 1600호만 공급됐다"고 질타했다.
'3만500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 건설임대주택도 3200가구만 공급됐다. 신생아 가구에는 1300가구 공급됐다. 공공전세주택은 22.8% 공급됐다.
2024 주거종합계획대로라면 신생아 가구에 공공건설임대 1750가구, 공공매입임대 2만100가구, 공공전세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3만3850가구가 공급됐어야 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올해 공공주택 7만8850가구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급됐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공급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사회 전반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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