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디지털콘텐츠 국장
![[박양수 칼럼] 당신은 `내란`을 지지합니까](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3002102269002001[1].jpg "[박양수 칼럼] 당신은 `내란`을 지지합니까")
예전 그대로다. '박근혜와 비아그라', '광우병 나팔수들', '이회창 대선 뒤집은 김대업 정치공작' 등. 숱하게 경험하고, 다신 안 당하겠다 다짐해도 또 장악된 건 '망각하는 인간'이어서 일 것이다. 정치권에서 감질나게 던져주는 '팩트' 주워 삼키기에 바쁜 언론 역시 달라진 건 별로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 선동도 진화한다. 현 국면에서 먹히는 선동은 '당신은 내란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 형태다. 이 질문 앞에선 너나 없이 정체성 혼란에 빠진다.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주는 공포감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이 공세 앞에선 "나는 '내란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손사래 치며, 고개를 떨군다. 마치 철없는 문제아를 둔 '죄지은 학부모' 마냥 주눅들고 만다.
주말인 28일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이 기습점거 당했다. '700명의 난동꾼'이 박 의원에게 내란을 지지하는지 '고해성사'하라고 강요했다. 허울 뿐인 '시민대회'를 그대로 방관한 초라하고 무력한 공권력의 실체를 드러냈다.
나라 전체가 온통 '흙탕물'이다. 탄핵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줄 대어를 찾던 민주당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덥석 미끼를 물어준 덕분이다. '닥치고 탄핵' 흙탕물이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있을까.
그렇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단두대'에 올리는 건 너무 심했다. 사분오열된 국민의힘이 막기엔 역부족이다. '대대행' 체제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이재명 대표의 꿈"이라고 질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가 그마나 설득력이 있다.
기형화된 '헌재 6인 체제'는 민주당 작품이다.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며 6인 체제 헌재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켜 놓고선 이제 와선 자신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닥치고 탄핵'을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왜 무리수를 둬가며 헌법재판관에 집착할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란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에서 활동했다.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지불하는 등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적이 있다. 200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12명에게 1심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마 판사의 이런 판결은 모두 상급심에서 무효화됐다.
정계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된 변호사다. 김이수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전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재판 때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이다.
이처럼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는 이들이 임명됐을 때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낼지, 아니면 '인민재판소' 노릇을 할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헌재는 '행정 마비→조기 대선→대권 장악'이란 민주당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화룡점정' 이다. 현재 행정부는 마비되고, 입법부는 야당 편이다. 남은 건 헌재 뿐이다. 헌재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중도 하차시킨 경험도 있기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는 물 건너간다. 민주당도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의 유죄 선거를 받았다. 방북을 위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겐 매우 불길한 징후가 되고 있다.
탄핵 광풍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든 국민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과 같은 광기를 소환하겠다는 것일까.박양수 디지털콘텐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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