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13개 업종은 치킨을 비롯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공정위는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하여 반영하였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에서 물품 대금 결제 때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탁 및 편의점업은 통상 가맹점주가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고 가맹본부가 상품대금 등을 공제 후 이익금을 가맹점주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이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여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