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자보호액이 24년만에 1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지된 공매도도 내년 3월31일부터 재개된다.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 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계속 묶여 있었다. 내년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지금은 병원으로 한정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부터 의원, 약국으로 확대된다. 진료비를 일일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13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 드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내년1월부터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이 약 7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2020년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될 에정이다.
△첨단산업 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1월부터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청년 자산형성 =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 =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4월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 상반기 중 기존 한국거래소외에 대체 거래소가 출범한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재로 전환하며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이 깨지는 것이다.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2분기 시행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1분기 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