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의 요구 "1년간 시범 운영"
업체들 "1년 유예 기간... 더 큰 혼란 가져올 것"
업체들 "1년 유예 기간... 더 큰 혼란 가져올 것"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되 "1년 동안 시범 기간을 통해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원하는 학교나 교사들만 사용하게 하는 건 계속하겠다"고 26일 전했다.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경우에도 야당에 제안했던 '의무 도입 1년 유예' 중재안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년 유예를 한다는 것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선정과 채택, 서비스의 유지/보수/운영 등을 둘러싼 현장에서의 혼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믿고 개발했는데… 에듀테크 업체 줄도산 우려
AI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에듀테크 기업들은 "2025년 도입을 전제로 인건비, 플랫폼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 왔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개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 비용을 지출해 왔는데, 1년 시행 유예라니… 영세한 에듀테크 업체의 줄도산이 예고된다"며 2차년도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교과서 발행사 또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고 엄격한 검인정 심사 절차를 거쳐 학교에서의 채택만을 남겨둔 상황.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 외주비, 개발비만도 수백 억원에 달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을 1년 유예할 경우, 고정 지출비와 인건비, 플랫폼 유지비, 이자 상당액 등 그에 따라 지출하게 되는 제비용 또한 수십 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혼란을 통해 야기된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 업체에서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
법령 어디에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정책의 계속만을 의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 오히려 검인정 시행 후 기존 정책 안내 등을 토대로 할 경우, 즉시 시행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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