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수사·재판 당당히 임하겠다'던 담화 말뿐, 행동은 비겁한 소인배"
"위헌위법 계엄 선포 모자라 적법 영장절차마저 거부하면 대통령 자격 있나"
"檢수사 '탄압·기획·조작'이란 明과 뭐가 달라…무서우면 실토하고 잘못 빌라"
"위헌위법 계엄 선포 모자라 적법 영장절차마저 거부하면 대통령 자격 있나"
"檢수사 '탄압·기획·조작'이란 明과 뭐가 달라…무서우면 실토하고 잘못 빌라"
제20대 대선 기간 당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정당성을 강변하고 '수사든 재판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약속은 거짓말이었나. 당당하다면 소환요구에 제발로 걸어가 응해야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로만 '당당'일 뿐 행동은 비겁하기 그지없는 소인배"라며 "(공수처·검찰에 대해) '수사 권한'이니, '영장 청구 권한'이니 말도 안되는 지저분한 논리로 소환에 불응하더니 이제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불응하면서 권한쟁의와 가처분신청까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스스로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한것도 모자라 이젠 적법한 영장절차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자신의 범죄 비리를 덮고자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니 '기획수사'니 '증거조작'이니 떠드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도면 '구속될까봐 무서워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실토하고 잘못을 비시라. 그게 아니고 진짜 당당하면 자신있게 수사와 소환에 응하시라. 끌려가는 것보단 제발로 걸어가시라"며 "제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의 자존감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가 돕고 내가 찍어서 당선시킨 대통령으로서 마지막만큼은 실망시키지 마시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소환조사에 총 3차례 불응하자 전날(30일)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 발부 후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이번 영장 발부로 허물어진 모양새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적시돼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과 경찰 등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전개되면서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하단 게 공수처 측 입장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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