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발·혁신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3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지원체계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는 등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 정산을 확대한다.
대학의 경우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증빙을 면제한다. 직접비의 10% 한도 내의 회의비·국내출장비·야간 식대도 증빙을 받지 않는다.
제한업종, 다수연구자 동시 사용 등 불가피하게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개인카드 사용도 허용한다.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10% 이상) 의무적용 대상에서 학생연구자를 제외해 연구참여 자율성을 확대한다.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도 간소화한다.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도 완화해 표준화 R&D, 국제협력과제를 장려한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도 제고한다.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건강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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