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8인 체제' 헌재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다. 이로써 사실상 탄핵소추를 자초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야당몫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직까지 '공백'이 생길 경우, 그로 인한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 국정대혼란이 불가피한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행체제가 본궤도에 올라서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수개월간 최 권한대행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일로 경제부총리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다만, 앞으로는 부총리보다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포괄적인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1인 다(多)역'의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에 이어 중대본부장까지 1인4역을 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리더십까지 임시운용을 책임지는 제한적인 성격이다. 하지만,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후폭풍' 탓에 대외신인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곧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초대형 파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급선무다. 미 달러화에 원화(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근접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내내 이어진 내수 부진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야당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임기 내내 추경에 신중해온 최 권한대행으로서도 '묘수'가 필요하다. 최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위기에 가까운 경제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부담을 떠안았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취임 후 1년간 이끌어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Finance 4)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연일 내놓던 '안심 메시지'도 일시 중단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사상초유의 상황을 헤쳐가기 위해 소통과 안정된 국정운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을사년 신년사에서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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