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 경고 공문
"尹측 권한쟁의·가처분, 적법한 권리구제 아냐
"엄정한 집행하되 예의지킬 테니 응하길"
"尹측 권한쟁의·가처분, 적법한 권리구제 아냐
"엄정한 집행하되 예의지킬 테니 응하길"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면서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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