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가 학교폭력임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당국의 방지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 등 근거를 마련하고 , 합성영상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딥페이크 피의자의 68.6% 가 10대에 달할 정도로 심각성이 크기에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자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