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이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확정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돼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돼 운영돼온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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