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방향 제시..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
기술유출 대응 확대..분쟁 시 변리사 전문성 활용
김완기(사진) 특허청장은 1일 "올해 혁신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와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수립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과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가시적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 심사인력, 전담조직, 우선심사에 이르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의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 청장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도 주력한다. 김 청장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과 협업해 지식재산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겠다"며 "금융위, 지자체와 지식재산(IP) 투자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단계에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과 연계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한다. 김 청장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수출 초기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분쟁 위험 사전 진단과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지원해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과 협력해 현지 지원체계도 강화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더 큰 60년을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특허청의 정책들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