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의 임명만을 받아들인 데 대해 "해괴하고 기이한 결정"이라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고 "선택적 결정이자 시혜적 결정"이라며 "여야에 한 명씩 주고 추후 합의한 것을 보겠다는 것인데 최 권한대행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나.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마 후보자를 인정할 가능성도 '제로'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모든 행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헌법재판관도 이같은 전략에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최 권한대행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한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모든 일이 한칼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