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31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집행장소, 공소제기 순서, 시민권 등 제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미국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의 인두와 동시에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기소하면서 사기공모,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각각 2건의 상품사기, 증권사기, 정보통신사기 혐의 등 총 8건의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검찰은 권씨가 지난 2019년 10월 TV 출연과 2020년 10월 테라폼랩스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을 통해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테라와 루나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속이기 위해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권씨의 8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에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권씨가 받는 증권사기 혐의와 정보통신 사기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최대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8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지난 2024년 3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 25년과 110억2000만달러(16조원)의 재산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권씨는 작년 6월 증권거래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44억7000만달러(6조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