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민생금융 강조…車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
손보사, 치솟는 손해율에 인상 주장 "제도 개선 효과 미미"
올해도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물 건너간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치솟는 손해율에 경상환자 관련 제도 개선 효과도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한방병원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한방병원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8000원으로 양방(33만3000원)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대형 손보사 4곳(삼성·DB·현대·KB)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같은 기간 약 95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 증가했다. 인당 치료비 기준으로는 3만2000원가량 늘어난 93만3000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역시 한방병원에서 높았다. 한방병원이 4.8% 증가한 가운데, 양방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한방의 경우 제도 개선 이전인 2022년 3분기 말 100만7000원을 넘어섰다. 경상환자 치료비 총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한방병원 7545억원, 양방 2014억원이었다. 지난 2023년에는 한방병원 9522억원, 양방 2693억원을 기록했다.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지난 2023년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가 1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나이롱환자를 걸러내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에 대해 4주까지 기본으로 보장하지만,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2023년 기준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1년 전(89만6000원)보다 1.4% 줄어든 88만4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상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반복해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과잉진료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1~3분기 진단서를 18회 넘게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환자는 전년(140명) 대비 13배가량 불어난 1800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년과 비교해 악화 추세로, 경상환자 제도 개선 효과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대형 손보사 4곳의 평균 손해율은 82.5%를 기록, 1년 전(79.3%)보다 3.2%포인트(p)가량 치솟았다. 지난해 11월만 놓고보면 4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6.1%p 급증한 92.4%로 뛰었다. 통상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78~82%로 본다.
손보업계에서 자동차보험 부문 적자 전환이 우려된다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민생금융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보험료 인상을 제외하고 '4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하는 조정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과 과도한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 등 관련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